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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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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해냄
# 변호사 (상위 10)
2
오치석
1
고창후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6383 판결
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공2013상,829]
수산업법위반
수산자원관리법위반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수산자원관리법
수산자원보호령
헌법
형법
2012년
2. 제주지방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노205 판결
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미간행]
수산업법위반
수산자원관리법위반
수산업법
수산자원관리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. 제주지방법원 2012. 4. 4. 선고 2011고단1339 판결
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미간행]
수산업법위반
수산자원관리법위반
수산업법
수산자원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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